김중수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 통해 통화정책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통화정책 보완과 통화정책의 한계 극복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부쩍 관련 발언 횟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김 총재는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1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오찬강연을 한 가운데 변화된 국제금융환경 대응과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통화정책 체계개편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통화정책의 보완을 꼽았다.

그는 "실물과 금융간의 강한 연계관계는 통화정책의 내용과 효과도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며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심각한 정책상충의 발생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시건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복수의 감독주체가 공유할 경우 규제유예 위험에 대한 외부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김 총재는 이 같이 한은 단독조사권의 당위성을 꾸준히 역설해오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달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직설화법으로 단독조사권 요구 수위를 높인 이래 10일 '한국은행 창립 제61주년 기념식' 개회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면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금융계 및 학계 등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중앙은해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