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꼼짝마"...카드사 "말도 안되는 대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카드대란 재발 조짐이 보이자 카드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옥죄기에 돌입했다. 카드사 간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틈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무시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꼼짝마라"=금융당국은 7일 카드사에 대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3개 부문(카드 자산, 신규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의 적정 증가액 및 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1주일 단위의 점검에 나선 후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즉시 경고할 계획이다.

월별 목표치를 3회 이상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을 중지시킬 뿐 아니라 대표이사(CEO)및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말도 안되는 처사"=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은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일부 카드사는 각종 지표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 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A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금융당국이 카드 한도나 리스크를 관리해야지 카드 발급 자체를 규제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1주일 단위로 각종 지표를 점검하는 곳은 금융권 어디에도 없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애꿎은 카드사만 잡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카드사 관계자 역시 "이런식의 일방적인 규제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의 경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활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업에 영리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은 카드사별로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형사들의 경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형사의 입장에서 마케팅 활동 등의 규제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