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비 인하, 이 정도론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이동통신 요금 경감 방안을 내놨다. 기본요금 1000원 인하,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문자 메시지 월 50건 무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로써 1인당 연간 2만800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석 달 동안 논의한 끝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현재 월 1만2000원가량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통신3사의 매출 22조8000억원 가운데 38%인 8조7000억원이 기본요금이라고 한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찔끔' 시늉만 낸 꼴이다.

더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가입비는 손도 안 댔다. 조정안을 내놓은 것도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뿐이다. 신고 의무만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볼멘소리다. 4세대 이동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이나 와이브로 등 투자할 분야가 많은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통신3사는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이느라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이 SK텔레콤 2조9800억원 등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투자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이통사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신요금 부담으로 가계가 휘청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설비 등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기본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한 이제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마케팅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입비도 없애는 게 맞다.

이통사의 경쟁 시스템과 가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동 통신망을 구축토록 해 투자비를 줄이고 이를 요금 인하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하나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을 서둘러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