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독점공급에서 시장경제 전환해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연대학교 경제대학원 특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시장은 보호육성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자율경쟁이 가능한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사진)은 31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 경제인과정 특강을 통해 "특정사업이나 기업을 비경쟁적으로 지원하면 자칫 비리에 연루되기 쉽다"며 "방산비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금낭비일 뿐 아니라 불량무기 개발의 원천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품질높은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를 통해 "앞으로 불투명한 납품관행이나 개발지원 제도는 밖으로 드러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업체, 소요군, 방사청 간에 정상적인 소통 기회를 늘려 불필요한 잡음은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또 방산수출에 대해 "우리의 수출 규모 약 5000억달러에 비해 방산수출은 이제 고작 1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민간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정부의 노력을 결합하면 국방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