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해외는? "일본, 100% 전자증권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단기사채시장이 활발하다. 시장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십배에 달할 뿐 아니라 유가증권의 전자화도 완성 단계다.

◆美, 전산계좌부 기재 방식 프로그램 'MIMI' 운영
금융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MIMI(Money Market Instrumen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전산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유통ㆍ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 현황 면에서 미국의 단기사채 시장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소 액면금액은 10만달러(약 1억800만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인 2008년말 현재 단기사채발행액은 약 3250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45배 규모다. 발행주체별로는 금융기관(40%)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30%)의 발행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18%정도가 일반은행에서 발행됐다.

만기별 구조를 살펴보면 만기 4일이하 CP의 발행비중이 68%에 이르며, 만기 20일 이하 비중이 80%로 초단기물 위주의 시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어음 시장에서 90일물 이상이 80%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발행규제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완화돼 있다. 만기가 270일 이내인 CP는 증권거래법상 발행과 관련된 등록 및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최소액면금액은 10만 달러이며, 조달된 자금은 경상거래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日, 2003년 제도개편, 현재 100% 전자증권화
단기사채제도를 개편한지 10년이 채 안된 일본은 이미 모든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우리나라의 기업어음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서구의 CP와 성질이 유사한 '단기사채대체제도'를 2003년 3월에 새로 도입했다. 일본은 단기사채에 이어 지난 2004년에는 채권, 2009년 5월에는 주식까지 모든 유가증권을 전자증권화 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단기사채대체제도는 단기사채를 무권화하고 단기사채의 등록, 이전, 소멸을 컴퓨터시스템상의 대체계좌부에 대체기재를 통해 처리하는 구조다. 결제는 BOJ-Net과 연동함으로써 총액동시결제(Gross-Gross형 DVP결제)를 실현시켜 원본 리스크를 제거하고 당일(T+0)결제를 하고 있다. 단기사채 정보를 JASDEC에서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은 JASDEC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단기채의 신속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사채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도 주고 있다. 사채원부ㆍ사채권자집회배제, 사모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통해 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