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지원 후속조치 없으면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내놓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한 실행을 도울 내용이다.

핵심은 LH 유동성 확보 지원과 사업구조개선책 마련으로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더라도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계획의 중점을 뒀다.

LH가 채권발행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고 손실보전 대상을 당초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에서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LH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채무변제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도 빨리 팔아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내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검토한다.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의 방법도 쓰게 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부지원방안이 간접 방안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제도지침이나 법 등이 바뀌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후속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4.27 재보선과 관련해 일부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