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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이자 명목 해마다 수천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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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임대주택 운영에서도 해마다 수천 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한다. 임대주택 숫자가 늘면 늘수록 적자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주택 운영에서 적자가 생기는 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영구임대는 32% 수준을 받고 있다.

임대비용은 대게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나 국민주택기금 이자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2003년 1589억원에서 2009년 587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을 넘어설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55가구다. 국민임대가 29만7000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가 14만가구로 뒤를 잇는다. 다가구주택이나 부도매입 등 매입임대도 6만4000가구다.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다보니 임대주택관련 금융부채는 33조3000억원으로 LH의 총 금융부채(90조7000억원)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사업비 손익현황을 보면 2005년(8만7000가구) 189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07년(9만3500가구) 652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9년(11만가구)에는 1141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12만4500가구로 2009년보다 1만4500가구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손실은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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