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한중FTA 경제성장 효과, 한미FTA보다 커”

2% 이상의 추가적 성장효과 기대
일반 제조업 수출효과 확대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추가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일반 제조업의 수출효과가 확대되는 등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한중 FTA의 의의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는 항후 한국경제의 장기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현재의 경제협력관계와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은 “중국의 관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 간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GDP 2% 이상, 최대 4%에 달하는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 내수시장의 활용, 한국경제의 역동성 제고, 동북아의 우호적 산업분업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산업군별로는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이 비교우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철강산업은 현재의 관세 구조 및 경합관계에 따라 품목별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석유화학과 섬유산업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크다. 글로벌 경쟁이 심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외 타 시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소측은 “우려되는 분야는 철강산업”이라며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철강의 순수입국이다. 개방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등은 유리하다”면서 “중후판, 열연강판 및 봉형강류는 FTA 효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원가 및 판매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이 존재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농수산물 부문 개방문제가 1차적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의 자동차, 석유화학, 고급가전제품 등의 개방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