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논의 위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에는 의료·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논의하며, 올해 8월까지 운영된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소위는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안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보건의료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가올 10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복잡한 이슈가 얽혀있는 의료제도 개선은 몇 개의 과제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답을 내기 어렵다고 내서 논의를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들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최소한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며 "이 원칙에서 출발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시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