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환 외교차관 "한-EU FTA 오류, 머리 숙여 사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번역 오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일 오전 한-EU FTA 협정문 철회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날 철회안 처리와 함께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비준동의안이 상정·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외출장으로 대신 보고를 하게 된 박 차관은 먼저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한·EU FTA의 한글본 전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외부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일반인·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4중의 재검독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재검독 결과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총 207건의 정정이 필요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EU측 상품양허표 한글본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견돼 오류가 정정된 새로운 양허표로 대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EU측과는 우리가 제시한 한글본 오류 정정에 대한 EU측의 검증을 거친 후 지난 1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 한·EU 양측간에 한글본 오류에 대한 정정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한·EU 양측은 이번 한글본 오류의 정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amendment)'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correction)' 행위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오류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통상교섭본부의 협정문 번역과 검독 시스템 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통상협정의 검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개선방안으로 ▲통상협정의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 전담 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고 ▲번역 및 검독 여건을 개선해 협상 단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글본의 초벌 번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 일반 국민의 의견접수 절차를 거쳐 한글본을 완성토록 하며 ▲외교부 예규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및 검독지침'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