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이어 정운찬까지..'대중기 상생' 임무, 중도포기 많은 까닭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열쇠를 쥐고 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의중을 모아 위촉한 정 전 총리가 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국정운영 우선과제로 꼽혔던 동반성장 자체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 11월, 기업호민관으로 일하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중도에 그만둔데 이어 정 전 총리까지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현 정부가 동반성장대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총리가 위원장 사퇴를 고심하는 이유는 지난달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재계는 물론 정부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경제를 관할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여당 내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의원까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정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총리는 "일하지 말란 말이냐"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정 위원장의 사퇴로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해 진정 지원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경제분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동반성장을 꼽았지만 실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게 성과라면 성과다.

지난해 애초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기업호민관을 그만 둔 이민화 교수도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되물었다. 그는 "동반성장에 관한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기업호민관을 그만두면서 "정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특정인물이나 부처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호민관실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정도를 나타내는 호민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