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의경 등 폐지시기 2012년→2022년 조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의 폐지시기가 전면 조정된다. 규모도 조정, 오는 2022년 이후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병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 결과,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해 2015년까지는 연 2만1000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안보환경 및 대체복무 운영개념 변화 등을 고려해 2014년에 재판단할 계획이다.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분야별 지원규모는 관련부처(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을 지원하고 경비교도는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가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지원,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해 배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