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조금 폐지 돌입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조금 일몰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보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재정부는 더불어 "상반기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 속세서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수정할 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연평균 8.9% 늘어 총지출 증가율(6.9%)을 웃도는 등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보조금 존속 여부를 가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보조금은 즉시 폐지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07년 1421개이던 보조사업 수는 올해 2053개로 4년 사이 632개 급증했다. 그 사이 국고보조금 비율도 13.4%에서 14.1%로 늘었다.

재정부는 한편 대내외 물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을 운용하고, 시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미시적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하지만 "주요사업비의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를 띨 경기 흐름을 보완하겠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상반기 물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는 자금을 집중해 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가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도 아직 재정 집행 속도를 조절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현 상황에서 설사 5% 성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3% 수준의 물가 관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