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집착에 물가폭발..긴축정책 필요"

4% 또 뚫렸다 '물가비상'<2>고통받는 서민경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유가와 고물가의 쌍끌이 파고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5%)과 물가(3%)목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거세진 가운데 이를 위해 재정ㆍ통화부문에서의 긴축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거시경제지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의 정책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부동산 거품, 800조원의 가계대출을 해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가 돈을 있는 대로 다 풀면서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는 성장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 압박도 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공급 불안, 총수요관리의 이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대응하는 방식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글로벌 인플레로 인해 관세나 소비세, 환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성장 일변도의 총수요관리 정책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물가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변수가 아니다.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 폭탄의 원인이다. 대기업 친화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부담을 (중소기업에)전가한 것"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리는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환율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건 대놓고 이야기 못한다. 거시경제정책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미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데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집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당국은 이미 긴축을 시작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1치관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물가가 오르는데 재정을 왜 조기집행 하느냐는 의문들이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재정적자가 줄었고 조기집행률도 줄였다. 1년 전보다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아시아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2월 기준)'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와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1분기 중 기준금리가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