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말라가는 토지보상금 "올해 최대 25조원 풀린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최대 2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지난해 보상금 예상치인 26조~27조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상태 악화가 원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3일 "올해 토지보상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20조~2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약 26조~27조원 가량 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 2009년 34조9000억원의 보상금을 푸는 등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당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보상금 수요가 크게 늘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형 국책사업이 없어 토지 보상금은 크게 줄어든다.

통상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풀리면 주변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건축 등 신규 건설시장이 확대된다. 보상금 규모는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바로미터 구실을 해왔다. 최근 들어 풍선효과가 줄어들고, 부동산경기 침체도 지속돼 보상금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토지보상금의 60~80% 가량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 건설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개발 주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LH의 경우 120조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신규 사업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들은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재정 악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 축소 등 대대적인 사업 조정을 실시 중이다.

보상금이 많이 드는 도로 부문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힘입어 신규 사업이 줄어든 상황이다. 또 오는 4월27일부터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까지 선거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섣부른 보상금 잔치는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의 예상치는 보상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히 산출하기는 다소 어렵다"면서도 "LH 등 4대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보상금 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