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부족..전세 대란 내년까지 계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에도 앞으로 몇년간 전월세 대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원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도 전월세 대란 지속 가능성을 점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전.월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 평균 43만호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지만, 주택건설인허가 물량은 2008년 이후 3년간 40만호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실화로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 중 10만호가 미착공 상태다.

이날 김 소장이 제시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7.1%로 2002년 10.1% 상승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소장은 "외환위기 위기 이후 4년간 66.3%가 상승한 점에 비춰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가 상승 추세는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금리에 인한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과 2009년 전세 계약를 체결한 세입자들이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나타난 2년 기저효과 등도 전월세 대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H의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BTL 형태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향후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재개발 개건축의 이주철거 물량이 증가해 수급악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내에 가격 안정을 추구하기 보다 올해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을 확대해 가격 안정을 찾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도 "내년과 내후년까지 입주물량이 부족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세난 대책으로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꼽으며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DTI 규제 완화 연장, 최초 주택구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선 "임대료 규제의 경우 제도 도입 전 전세 가격 폭등이나 주택 개보수 소홀 등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반월세의 경우 상한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