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통신 등 독과점 산업 경쟁 확산돼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유·통신 산업을 겨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가격을 낮춰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라는 의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유와 통신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석유제품 가격 점검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현장 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유사의 원가 자료까지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기름값이 적정한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같은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주도의 '석유제품 가격점검 태스크포스팀(TFT)'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적정 통신비 책정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다. 석유제품 가격과 통신비는 오는 11일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의 주요 안건이기도 하다. 재정부는 통신비 인하 일정을 좀 더 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름값을 두고 국제 시세와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임 장관을 맞은 지경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5.8%에 이른다"면서 "통신비를 낮추는 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데도 통신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데 반해 가격 하락폭은 적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연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편 각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적극적으로 늘려 달라"면서 "상반기 중 물가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