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인상 검토의견서 보류…17일 KBS측 의견청취

"KBS안, 광고축소·콘텐츠 질 향상·공적책임 모두 미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을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직접 불러 인상안에 대한 KBS측의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을 위해 장시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얻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KBS는 현재 월 2500원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1000원 올려 3500원을 받겠다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광고를 축소하는 대신 수신료로 전체 수입이 늘어날 경우 자연스럽게 광고비중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KBS는 ▲2012년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방통융합시대의 공적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시청료 인상안을 내 놓았다.

방통위 사무국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의 재원구조 정상화, 상업광고 축소 등 발전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영방송사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미흡했고 KBS의 공적책임 강화방안 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EBS가 공영성 강화를 강조한만큼 상업광고의 축소, 폐지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축소계획 없이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과 상업광고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KBS가 제시한 예산안과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방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포함한 소요 예산 중 하나인 지상파 무료 다채널 서비스 코리아뷰는 방통위가 아직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수신료 인상 근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사 BBC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자 금액 예산도 현저하게 적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KBS는 오는 2014년까지 현재인력을 4204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신료 인상안에 따르면 여전히 인건비 비중이 30%를 넘어서 해외 주요 공영방송사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과 4인의 상임위원들은 이런 각종 사안에 대해 KBS측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시중 위원장은 "KBS 인상안의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인상안의 근거를 KBS 역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직접 불러 의견청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인규 사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