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SNS 시대의 사회적 자본

최근 사람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단연 화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상의 관계맺기 프로그램이 지구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새로운 하드웨드들이 여기에 발맞춰 새롭게 출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앞으로 최대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류의 이면에는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기술사회의 급속하고도 단속적인 지각변동이다. 산업시대에서 지식시대로, 다시 창의시대로의 변화이다. 이같은 지각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디지털화를 꼽을 수 있다. 디지털혁명은 창의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의기반사회에서의 주된 사업 밑천은 금전자본(financial capital)이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며,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규범, 네트워크, 자발성,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중 사회적 신뢰(trust)가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어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다. 따라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민소득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반면 낮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분열을 낳고 중요한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장애가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화폐자본, 인적자본에 뒤이어 사회적 자본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조사한 한국의 신뢰지수는 OECD 29개 국가중 24위이며, 사회적 자본 수준은 22위로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문에서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매우 낮다. 매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갈등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등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둘러싸고 매번 갈등을 되풀이하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노동부문의 불신과 갈등을 걷어내고 사회적 신뢰와 자본 형성을 향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패러다임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지칭하는 소위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20년이 넘도록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경제주체인 노사정의 사회적 신뢰 없이는 결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들을 포용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주체들의 양보와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들이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