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100주 연속 오르도록 놔둘건가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주(1월17일 기준) 에 전주 대비 0.4% 오르면서 무려 93주째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매주 최소 0.2%씩 오르더니 올 들어서는 2주 연속 0.4%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보름만에 지난해 말 대비 1.1%나 상승해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전ㆍ월세 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1~2년간 더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100주 연속 상승 기록도 시간문제인 셈이다.

작년에 부산에서 불기 시작한 전셋값 강세가 경부선 축을 타고 서울로 본격 진입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단 몇 % 상승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수천만원, 수억원씩 뛰는 전셋값에 우는 서민들이 있다. 더욱이 요즘은 전셋값으로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에 월세를 섞는 '반전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집 없는 서민을 더 울린다고 한다. 도대체 모든 물가가 뛰는 판에 이렇게 오른 전세 대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란 사람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작년 9월)이라거나 "더 이상의 전세 대책은 없다"고 손을 놓았다. 물론 수급 정책 타이밍을 놓친 마당에 수입 농산물처럼 주택을 당장 뚝딱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정부의 시각을 보면 전세 대란을 과거 패러다임 안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즉 전셋값이 집 값의 일정 수준에 달하면 매매수요를 촉발한다는 발상이 그것이다. 그래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셋값의 추가 상승을 기다리지 않느냐는 인상까지 받는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 전세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에 본격 매진해야 할 때다.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수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 공급량은 작년 25만9000채에서 올해 20만6000채로 20.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더 줄어 15만채가 안 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 공급 자체가 달리는 형편이다. 이러다가 집 값이 뛰면서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오면 어쩔 것인가. 장관이 무대책이라면 이제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