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대란' 우려낳는 발급경쟁

권고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카드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연회비를 면제해 줄테니 그대로 쓰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회원 늘리기 경쟁이 치열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낮은 신용 등급자들이 크게 늘고 국민 1인당 카드 수가 8년 전 카드 대란 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대란의 '재발' 우려가 나올 만하다.

신용등급 분류에서 '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7등급과 8등급의 신규 카드 발급 건수는 지난해 3ㆍ4분기 각각 17만9966건과 2만8982건으로 1년 전보다 6만7520건(60%)과 9338건(47%)이나 급증했다. 이보다 신용이 낮은 9등급과 10등급의 경우 작년 3분기 6571건과 198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7, 8 등급자들은 자주 급전을 조달하는 성향이 있는 데다 연체도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새 카드로 빚을 돌려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작년 3분기 발급카드는 경제활동인구 2499만3000명 기준 1억1494만5000장으로 1인당 4.59장에 달했다. 카드 대란을 촉발한 2002년 4.57장을 웃도는 수준이다.

카드숫자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카드론도 급증 추세다. 2009년 1~9월 12조8000억원이던 카드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조9000억원으로 40.1%나 늘었다. 지난해 '햇살론' 등 보다 조건이 좋은 서민 대출 종류가 많아졌는데도 은행 빚보다 이율이 훨씬 높은 카드론 실적이 크게 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면서 적극 장려책을 펴온 점에서 저 신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 건수나 카드론 등이 급증한 것은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카드론이 급증하고 저 신용 등급자들의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금 흐름의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해석할 만하다. 카드를 마구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일이 아니다. 먼저 은행과 카드사들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도 카드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여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