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가'없는 '무상' 복지는 없다

[아시아경제 ] 정치권에서 복지 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생활복지'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이 최근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복지'를 우선 내세웠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상태라면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이나 대선 정국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 시리즈'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좌파적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각각 비난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복지 경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은 5년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전체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한 복지 역시 한나라당 작품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상대편의 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매도하며 깔아뭉개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의 복지 수준은 아직 낮아 보완이 필요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재정 능력범위 안에서 가능한 복지 규모는 얼마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라 살림의 적자가 크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자도 누적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국가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며 대가가 따른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득 수준을 고려치 않은 무상 시리즈식의 무차별적 복지보다 사각지대인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한쪽에서는 굶고 있는데 학교 점심만 무료 제공해 주는 식이서는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처럼의 복지 논쟁이 재원을 따지지 않는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말고 생산적 토론으로 미래지향적 해법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