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잡기,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아시아경제 ]어제 물가안정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는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나왔다. 생필품에서 에너지 가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올라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책의 골자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11개 공공요금을 묶고 국립대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는 것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 당장 올리지 못하게 직접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곡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도 이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려 정부의 물가 대책에 호응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미 주요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국제 유가 등 정부 손이 미치지 않는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도 이것저것 대책이라고 주워 모은 것도 적지 않다. 고육책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물가는 미리 손을 써야지 뒷북치다 보면 부작용만 불러 오는게 대부분이다. 정부나 통화당국이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야단법석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9월 전세 값이 오르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사철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태평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높게 맞춰놓고 거시 정책에서 물가 인상에 방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어제 대통령이 기름 값을 언급하자 그때서야 공정위가 부랴부랴 정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도 한심한 일이다.

통화당국 역시 지난해 초이후 이번까지 금리를 세 차례 올리는 데 그쳐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호주가 7차례, 인도가 6차례 인상한 반면 한은은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정부가 물가에 비상을 걸자 뒤늦게 금리를 올린 것이다. 멀리 몇 수를 내다보는 혜안과 선제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정부가 물가를 억지로 누른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괜히 가격 왜곡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는 이제 국민들에게 솔직히 물가급등의 현실을 알리고 기름 등의 소비 절약을 호소해 물가 잡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성장률도 무리없도록 낮춰 인플레 기대심리를 줄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