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리인상 늦추면 인플레 압력 못이겨 더 부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연초 물가상승에 대응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에 대응한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한 채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상승 억제정책만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효과적인 물가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개별 품목에 대한 행정적 개입보다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 및 한국은행은 '5% 성장, 3% 물가관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원유,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품목에 대한 행정력 동원이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인상을 늦췄다가 추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며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