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금리·환율·세제 총체적 대응을

[아시아경제 ]요즘 시장에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다. 콩, 팥, 감자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배나 비싸졌고 고등어와 갈치 값도 1년 전보다 30%가 뛰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3%가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는 이상 한파에다 구제역까지 겹쳐 채소와 고기값도 오름세다. 이러다 설 명절을 어떻게 치를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전세 값까지 뛰어 의식주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살기가 어려워진 것을 실감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현 정부 하에서 물가부터 구멍이 뚫려 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3%수준의 물가안정'을 내세워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자 정부 부처는 너나없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대학등록금에서 유치원비까지 동결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늦추는가 하면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등도 묶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뚱맞게 물가감시를 본업이라고 선언했을 정도다. 정부는 오는 13일 물가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동안 뭐하다 이렇게 허둥지둥 대는지 안쓰러울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인상요인을 이연시킬뿐 가격 왜곡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일부 식품업체 등은 정부 유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데도 업체들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각국이 돈을 많이 풀어 석유 등 원자재가격이 올랐으며 작황 악화로 곡물가격도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밝힌 대로 '경기가 정상화되고 고용이 개선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가시화될'전망이다. 경기가 호전되면 물가 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다.

물가에 총력적을 펴려면 금리, 환율, 세제 등 거시적이며 본질적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1970년대식 낡은 행정지도를 통한 물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5%의 높은 성장률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낮은 물가와 고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무리다. 인플레 심리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이다. 무역수지가 다소 나빠지더라도 낮은 수준의 환율을 감수해야 한다. 기름 값에 매기던 세금도 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