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 학원사업자 신고 수입액 자료를 통해 예체능 계열을 뺀 2009년도 사교육 시장 규모가 7조673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의 2조9907억원보다 92.3%나 늘어난 것이다. 학원 수도 3만947개에서 5만4714개로 77% 증가했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방과 후 학교 실시 등은 물론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 입시의 EBS 강의 연계 등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스펙 관리 요령, EBS 해설 강의 등 신종 사교육 시장을 출현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입시 제도를 수시로 바꾼 것이 외려 사교육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사교육을 줄이는 길은 공교육의 내실화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해법은 땜질식이다. 최근의 논술 비중 축소 논란이 단적인 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일 대학 총장들에게 "입시전형에서 논술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논술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길게 보고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논술 교육 방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일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
사교육 광풍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명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출생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22년 동안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 총액이 2009년 기준으로 평균 2억6204만원이라고 밝혔다. 양육비의 규모도 놀랍지만 양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다.
자녀 교육비가 겁나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다. 더구나 자녀 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노후 준비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악화시키고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등 나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학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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