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분양가 상한제 폐지..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주력

'2011 경제운용방향' 살펴보니.. 민간주택건설 진작에 총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건설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나서며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21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용 보금자리 11만가구와 전세임대 1만3000가구를 내놓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PF대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14일 확정한 '2011년 경제운용방향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중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침체된 민간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 주택시장에서 수도권은 가격은 하락기에서 벗어났으며 거래량은 점차 늘어나는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방은 부산, 대전 등 국지적인 곳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 지역으로의 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 한해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로 민간주택건설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상한제 폐지는 법안은 마련됐으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규제 중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을 기초지자체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바뀐 건축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와 IFRS(국제회계기준)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든 것과 관련, 리츠(Reits)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리츠가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더욱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출자비율 50%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향후 개발전문리츠 외 일반리츠에서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형부동산 소유자, 기관투자자 등의 리츠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1~2인 가구 증가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 중소형 주택 활성화 등 주택시장 수급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택정책 수정보완이 추진된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 수급 동향 등을 살펴 주택 규모 관련 규정들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총 21만가구가 계획됐다. 예년 대비 최고치다. 이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용 보금자리는 11만가구가 계획됐으며 전세임대 1만30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는 자구노력과 함께 외부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LH는 현재 414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원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서 LH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주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기 유동성 확보에 탄력이 생겼다고 판단해 LH의 자금 사정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근절 방안이 마련되며 공공공사(300억원 미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게 감점 부과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개선된다. 유형별(매입·건설), 지역별로 다른 지원대상 기준(보유호수·주택면적 등)을 단순화)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 구입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4대강살리기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공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을 지정한다. 이어 KTX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서두른다. 해외수주 700억달러 시대를 맞이해 한국형 고속철의 수출을 위해 민·관 차원의 신선단을 구성, 수주에 나선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와 같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값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거래를 진작시키는 게 관건"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통해 시장이 살아나면 민간건설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