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 李대통령에 국방개혁과제 보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당초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미필자에게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 재도입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군에 입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5도 주둔 병력을 5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한다.
추진위는 이밖에 '서해 5도 사령부' 신설과 합동군사령부 창설, 군 인사시스템 개혁 방안,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본 교육과정 통폐합, '주적(主敵)=북한'개념 부활 등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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