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수공, 4대강 변칙 시행 잘못"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여권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이 수공의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자는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면 공사의 예산을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공의 4대강 사업 예산은 내용상 4대강 사업인 만큼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다는 논리는 맞다"며 "꼭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국가 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심의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대해 "양 측이 한 발씩 물러나야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면서 "수공 예산까지 포함해 2~3% 밖에 안되는 예산을 놓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른 예산 심의가 안된다면 국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정권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선 "수 십년간 북한 보다 몇 배나 국방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번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사용됐지만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