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최동규)는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 소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시장기능의 활성화 저해 등 제도적 기능과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법은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가 모여 촉진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