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내년 무상급식 못할수도..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 재원부담률 의견 팽팽…시·도 50% 부담에 교육청, “70%은 넘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공약인 ‘무상급식’ 추진이 내년에도 쉽잖을 전망이다.

지역교육청이 지방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올해 수준의 예산안을 만들어 사실상 내년 무상급식은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일정조차 못 잡을 정도로 재원분담률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의회의 본예산통과 전 합의도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두 기관이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다음 회의일정도 잡지 못했다.

당시 대전시는 5대 5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선 예산이 부족, 시가 제시한 재원분담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낼 예산안으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올보다 27억원 늘인 153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예산은 마련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본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언제든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경우 같은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집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가 도 40%, 교육청이 60%의 재원분담률을 제안한 데 비해 교육청은 도가 70% 이상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내년에 올 수준에서 읍·면지역이하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위해 210억원을 마련하고 충남도의 입장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50~60%를 부담하라는 건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 것이다. 최소한 70% 이상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