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조영택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인권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비판과 우려로 국가 위상을 실추, 조직 내부 및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을 지적하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현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민간인사찰 의혹이 제기(6월21일)되고, 국무총리실이 조사(7월2일)에 착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월7일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진정을 접수한 이후에서야 보고사항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기로 사무국이 결정한 것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상임위원 3인의 안건은 전원위에서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인권위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이밖에도 인권위가 4대강 공사 이포보 농성자 긴급구제신청을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본안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경찰이 촛불시위에서 과잉진압을 한 경찰관 징계 권고를 불이행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