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몸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당 사장의 연임 로비 핵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지목하면서 벌어진 여야간 설전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공방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강 의원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역공을 펴던 민주당은 돌연 강 의원에 대한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면 국민에게 좋지 않더라"면서 "이제 영부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자고 강 의원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를 각종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것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김윤옥 몸통' 발언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폭로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대포폰 문제가 묻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일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윤옥 몸통' 발언의 당사자인 강 의원이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미루고 있는데다, 강 의원이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강 의원의 폭로가 '허위'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도표까지 그려가며 사실인 것처럼 (비방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민주당은 강 의원의 발언에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는)당사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폭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면책특권 제도 개선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한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면책특권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면책특권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인 만큼 개선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대변인도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선 헌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면책특권에 숨어 허위사실을 폭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신사협정'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발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리강령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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