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국제적인 재균형(Rebalance)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과 ‘내수확대’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영향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고,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중국 ‘12·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일 폐막한 17기 5중전회에서 도출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 2011~2015년)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기본 발전전략으로 세웠다. 중국 내부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전략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국제적 재균형 압박을 때문에 내수시장 확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포용적 성장’을 국가 핵심기조로 정한 데는 중국 내 경제적인 불균형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 경제는 매년 10.4%의 고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득과 경제구조 불균형으로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 2000년 2배에서 2009년 3배로 늘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집단소요 사태가 급증해 소득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시정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2·5 규획’을 내놓았고,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이외에 ‘내수시장 확대’ 방침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저평가 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규획을 통해 중국은 내수시장을 확대해 무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12·5 규획’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도 떨어질 것이지만 중국 내수시장 공략은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