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전쟁' 돌입..하반기 국회도 '험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는 2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정기국회 하반기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간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를 뜨겁게 달군 4대강 사업은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 26~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다음 달 1~5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안이 통과돼 현재 집행 중인 만큼 내년도 4대강 예산에 대해 "양보 없는 관철"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옥외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G20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이후 제기한 "4대강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다"면서 "4대강이 운하 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동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칠 기세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원내투쟁을 계획 중이다. 또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투 트랙 전술'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찰에 나선다. 여야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인 경기 여주 강천보와 여주보 등을 시찰하며 치열한 '현장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회기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시진핑 발언'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대치국면에 접어 든데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정관계 로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여권에서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경우 각 정파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다음 달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안안을 채택하고, SSM 규제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