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폐기물 바다' 하수오니 해양 배출로 중금속 '몸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바다가 하수오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수오니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에 따르면 과거 폐기물 배출해역이었다가 휴식년 구역으로 지정된 지점에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휴식년 시행 이후 3년이나 흘렀지만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상폐기물 배출해역 오염 상태' 요약보고서를 통해 휴식년 시행 지역 대부분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인 ERL(Effect Range Low)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은 아직도 납, 카드뮴 등은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준으로 행정조치가 필요한 ERM(Effect Range Medium)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해 병(포항 동방 125㎞) 해역 중 53%, 서해 병(군산 서빙 200㎞) 해역 20%가 오염 심화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휴식년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동해병(포항 동방 125㎞) 지역 중 DB137 지점은 지난 2006년 당시 카드뮴과 납, 아연이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인 ERM를 초과한 12.56㎎/㎏, 323.12㎎/㎏, 904.20㎎/㎏로 나타났다. 또 휴식년을 걸쳐 3년이 지났지만 아연의 경우 547.20㎎/㎏로 여전히 ERM 기준인 410㎎/㎏를 넘어섰다.

납도 211.85㎎/㎏로 ERM 기준인 220㎎/㎏ 보다 조금 못미쳤다. 대부분의 중금속 항목이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으로 서식생물 중 10%가 영향을 받는 ERL을 훨씬 초과했다.

현재 해양배출이 실시되고 있는 배출해역에 대한 중금속 함량은 동해 병(포항), 서해 병(군산), 동해 정(울산 남동방 63㎞) 모두 배출지역이 아닌 대조구역에 비교해 모든 중금속 함량이 높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양 오염 방지 및 각종 폐기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고 G20도 개최하나 한국은 유일한 폐기물 해양배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정책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해 지난해 말 해양배출량은 478㎥로 2005년 대비 절반정도 줄어들었다"면서도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