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검찰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7.2%에서 2007년 21.4%, 2008년 22.8%, 지난해 23%, 올해 6월까지 24.1%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검별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수원지검이 7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이 각각 480건과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15건의 구속영장을 제주지검이 42.%로 높았고, 서울 북부지검 31.8%, 서울 서부지검 26.3%, 서울 중앙지검 25.6% 등의 순으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의 기각률이 높았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자를 편의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관행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