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장애인연금 예산 추가 확보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진수희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측 발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내용의 수준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이를 도입할 의지가 여전히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기초장애연금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2만6000명 정도의 수급 대상자는 10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도 11만2000원 정도에서 35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해당 예산도 연 4400억원 정도에서 4조3000억원 10배 정도 더 책정되어야 한다.
진 장관 후보는 이에 대해 "(장애인연금이) 충분한 수준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한다"며 "종전 주장했던 목표대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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