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여야, 통일세 논란으로 시끌벅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 정치권이 통일세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조세부담 가중,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정부 유관부처가 통일세와 관련한 태크스포스를 구성, 전체적인 통일비용과 구체적인 세수충당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與 "통일세 검토할 때" 긍정론 속 내부 이견도 적지 않아

이 대통령이 북한 붕괴 등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미래 통일대비 차원에서 제안한 통일세를 놓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일세의 기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된 만큼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 차원의 태스크크포스 구성 의사를 밝혔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 "통일비용의 사전 적립을 통해 우리의 컨트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것"이라면서 "국가신용도가 국제사회에서 상승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는 세금이고 훗날에 대비해 부담해야할 것이어서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 "통일세가 도입되면 조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野 "北 자극 역효과..현실성 부족" 반대 한목소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구상을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운용규모가 1조원대인 남북화해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세 언급은 북한을 자극하는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감세에 따른 재정난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낸 송민순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 "현 정부가 반통일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하면서 "동독의 경우에는 받치고 있던 소련이 붕괴했지만 지금 북한을 받치고 있는 중국은 욱일승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결혼상대와 아직 맞선도 보지 않은 사람이 언젠가는 결혼할 테니까 예식장부터 잡아놓자는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참으로 엄청날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