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신용보강 지원.. 부실 재무구조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막대한 부채가 쌓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LH의 신용 보강으로 채권 발행을 늘려 자구 회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LH는 전국의 414개 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하고 있어 부채로 가위눌린 LH 재무상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청와대 "LH, 국책사업 손실 정부가 보강"= 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LH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까지 각종 국책사업을 떠맡아 진행하며 부채가 급증해왔다. 7월말 현재 118조원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사업이 많아 사업을 확대할수록 부채가 쌓여가고 있어서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정부정책사업을 떠맡은 것도 요인이다.

또 (구)대한주택공사와 (구)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이후 부채도 덩달아 100조원대로 껑충 뛰며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최근 유동성 부족에 사업 전면재조정을 추진하는 상태다.

LH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7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하루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청와대는 LH는 빚의 규모가 너무 커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며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 중단이나 연기되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것으로 늦어도 9월초에는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재정지원 불가능.. 신용 보강 가능성 높아"=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 시각이 사전적 의미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LH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줄 경우 국토부의 예산 요구와 재정부의 예산 배정 국회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또 '퍼주기'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면 예산 배정이 가로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청와대 측으로부터 예산에 LH 지원 자금을 포함하라는 등의 관련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예산 지원이 아닌 다른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LH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외 10인)의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LH가 수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의 규모가 더욱 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결산손실 보전 등과 같은 신용보강 장치가 있어야 공사채를 원활히 매입할 수 있다. LH는 공사 출범 뒤 처음 5년만기,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으나 신용 보강 장치를 갖지못해 투자자가 부족했고 결국 무산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 공사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는 효과를 갖게되고, 자연스럽게 LH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