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납품단가 횡포 언제까지

[아시아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4.2%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부 반영한 업체는 3.9%에 불과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소리는 높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올 4월 현재 118.8로 18.8%가 올랐지만 납품 단가는 같은 기간 고작 1.7% 오르는 데 그쳤다. 주물, 금형, 콘크리트, 레미콘, 밸브, 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납품단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회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가 17%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27.7%로 10.7%포인트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44.2%로 다시 16.5%포인트가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은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납품가격 인상 요인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중소업체가 먼저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게 급하다.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권을 개별 업체가 아닌 조합에 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원자재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업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한다는 공생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소 협력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대기업의 품질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품질 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납품단가 쥐어짜기라는 잘못된 관행을 고칠 때가 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