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8년 정쟁의 교훈

[아시아경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상처투성이의 세종시는 앞으로 잘 굴러갈 것인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 소식을 접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안도감보다는 착찹함과 새로운 걱정이 앞선다.

세종시 공방으로 정치권과 지역간 또는 찬ㆍ반론자 사이에 파인 감정의 골과 상처가 너무 깊다. 원안대로의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이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의 출발이라 여겨지는 이유다.

지난 9개월 동안 정국을 흔들며 국론을 두 토막냈던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이 어제 국회 국토해양부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나라당 친이계에서는 다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석분포로 볼때 부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세종시는 결국 원안대로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8년간 소모적 정쟁의 볼모가 됐던 세종시 논란을 냉정한 가슴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세종시는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2년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면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은 훌륭한 명분이었다. 허나 그 뒷면에는 충청권 표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야간 행정부처 축소이전 합의, 2007년 7월 기공식을 거치면서 세종시 건설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종시의 운명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선기간 중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후 정운찬 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수정으로 선회,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까지 친이ㆍ친박으로 갈라져 대립하면서 격렬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그 과정에서 가슴을 연 건전한 토론이나 소통이 자리할 곳은 없었다.

세종시 논란은 국가적 대사와 선거 포퓰리즘, 정치적 신의와 국가의 미래,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경우다.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도 절감케 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그 안에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