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매뉴얼 국회서도 쟁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매뉴얼이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타임오프의 시간과 인원, 대상업무범위 등을 담은 매뉴얼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라면서 따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행령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개별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타임오프를 조금 넘기는 것 등은 노사간의 특수인데도 근로감독관이 특정사업장에 상주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동부가 우선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설명회는 하지 않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노동부에 대해 친기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들이)차라리 경총에 가서 근무하라.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안 강성천 한나라당의원도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각종 조사를 보면 산업현장에서 내달 시행되는 타임오프에 대한 준비가덜 돼 있는 것 같다. 원만한 시행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간 합의로 제도가 도입됐으며 매뉴얼은 혼선을 대비해서 정부가 해설해 놓은 것일 뿐"이라면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기업대상 설명회를 연 것은 경영계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노조 전임자수가 많은 대기업등 대형사업장과 평균 수준 이상의 노조전임자를 둔 곳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3년 전부터 시행을 예고해 공공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한 상태이며 현대중공업은 자체에서 해결(임금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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