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합참의장 등 장성급 25명 징계· 국방장관 제외

감사원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군의 대처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지휘보고 고 등에 문제점이 발견돼 국방부에 합참의장과 군 장성급 등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ㆍ합참ㆍ해작사 등 8개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8일 긴급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은 ▲전투예방ㆍ준비태세 ▲상황보고ㆍ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징계대상은 대장 1명ㆍ중장 4명ㆍ소장 3명ㆍ준장 5명 등 장관급 13명과, 대령 9명ㆍ중령 1명 등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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