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 재통합 '원켑코'탄력받나

[공기업]KDI '전력산업개편 최종용역보고서'공개임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근간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후속 개편안이 담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금명간 공개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로 분리된 전력그룹에 10년만에 또 한번의 빅뱅을 예고한다. 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KDI는 이르면 이번주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식경제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주 중 서울 시내에서 공청회 형식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이에 따라 관가와 전력사에는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한마디로 전력사들은 폭풍전야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합종연횡 등 유언비어난무
한전 재통합론은 2008년도,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경위위원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는 대부분 한전의 발전사 분할 이후 연료비 개별구매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분할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분할했다 재통합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다 지난해 9윌 취임한 최경환 장관이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KDI에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겠다"면서 다시 불씨가 붙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KDI에 의뢰,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였다. 이 기간 중 한전과 발전사에서는 수 많은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우선 ▲원전수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수원을 한전에 통합시키는 안▲발전자회사를 석탄,가스 등 발전소 연료별로 통합시키는 방안 ▲2,3개 지역별로 송배전및 판매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 제주(남동, 남부, 중부의 각 발전소)통합 ▲한전과 동서발전, 남동발전 통합▲ 일부 발전사의 민영화추진 등의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전 한수원이 통합하고 발전자회사와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비발전부문 자회사는 한전과 수직계열화에 버금하는 형태로 한전이 추구해온 원켑코(One Kepco, 하나의 한전)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KDI 구체적 통합(분할)안 제시 않을 듯
지경부와 KDI, 한국전력, 발전사등 복수의 관계자들 모두 "설(說)만 난무할 뿐 보고서에 특정 개편안이 담겨있지 않다"거나 "누구도 최종보고서 내용을 미리 보지 못한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KDI의 연구용역에는 구체적인 발전사간 통합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DI는 4가지 관점, 즉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녹색성장(온실가스감축), 성장성(해외진출) 가운데 2개의 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의 안정성(발전사의 지역별 통합), 효율성(발전사의 연료별 통합), 해외진출(한전 한수원 통합) 등의 예상가능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KDI 연구결과와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반응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공론화한 뒤 최종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전과 발전사 노조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자체 재원으로 이달 지하철과 진보성향 매체에 "합치면 좋아진다(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여론몰이에도 나서고 있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이 공개적으로 재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연구결과가가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본전'이라는 게 한전 내부의 견해다. 한 관계자는 "2001년 발전사 분할이후 발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여론과 발전사노조의 거센 반대로 중단된 상태여서 민영화 추진이 언급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본전이고 일부 통합이 이뤄져도 실보다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은 원 켑코(하나의 한전)
실제로 한전은 내부적으로 원켑코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쌍수 사장 지시로 오는 7월 창립 49주년에 대비해 기업문화헌장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전담팀을 가동했다. 또 한전 사장이 자회사 사장의 연간 성과급을 최고 30%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경영계약서 규정도 개정했다. 발전분할 이후 10년간 각자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자회사별로 달라진 사규의 통일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인위적 통합이 어렵더라도 조직, 인력, 사업 등을 원켑코에서 구현해 사실상 통합에 준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는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양호 전기위 사무국장은 "현행 전력산업구조는 2004년 배전분할 중단으로 당초 구조개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전적으로 원점(Zero-base)부터 검토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조개편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그리드 등 변화된 여건에 대한 준비에 있어 이는 필수적이라는 판단. 정 국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