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62억5000만파운드 긴축안 공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영국 신정부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62억5000만파운드 규모의 긴축안을 공개했다.

오스본 장관은 긴축안 발표에서 “62억5000만파운드 규모의 긴축안은 올 회계연도 진행될 것이며 이는 1560억파운드에 이른 영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힘든 긴축 과정에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주 벨기에 브루셀을 방문했을 때 영국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적자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며 “더 이상 긴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긴축안에는 당초 알려진 데로 정부 부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직전 노동당 정부가 조성했던 아동신탁펀드(Child trust fund)와 경기침체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일부 고용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아동신탁펀드는 올 여름부터 축소되기 시작해 2011년 종료될 방침이다.

다만 의료와 방위, 해외 구제자금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졌다. 또 오스본 장관은 올해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에 총 예산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수-자민당 연정이 영국인들의 반발과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평가다.

오스본 장관은 “절감액 가운데 5억파운드는 성인교육과 사회주택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에 편입돼 사용될 것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올해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독립정부기구 지출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 부문 고용을 동결하는 방법으로 각각 6억파운드, 1억2000만파운드를 절감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과 출장 경비 등 임의지출을 줄여 11억5000만파운드를 절감한다. 일부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공급업체들과 체결했던 대형 정부 계약을 재협상, 지출 17억파운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지방정부들이 총 11억7000만파운드 규모의 긴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정부들이 긴축을 실시하기까지 1년 정도가 지연될 수 있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알리스테어 달링 전 재무장관은 “긴축안이 청년층 실업자를 양산하고 학생들에게 타격을 주는 등 경기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동조합협회(TUC)도 “현 시점에서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더블딥(double dip)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수-자민당 연정은 더 이상 긴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카메론 신임 영국 총리는 부채와 적자를 줄이고 영국의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정치 목표로 삼고 있다. 2009회계연도 영국의 재정적자는 1561억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11.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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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