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환경부가 201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300개를 만들어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두 부처는 어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재활용, 환경교육, 보건, 녹색 구매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 하기로 했다. 환경 관련 수요를 기업화해 녹색 성장도 이끌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복안인 셈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른바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내는 기업'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염려스런 점이 없지 않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의 사회적 기업 2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 가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영업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고용 인원도 2007년 45.2명, 2008년 25.4명, 2009년 19.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자립기반을 갖추기는커녕 갈수록 영세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일부 사업자는 근로자 채용 및 위조 등을 통해 지원금 부정 수급, 취약 계층 허위 고용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세금 감면 혜택에 임금 지원 등 예산만 낭비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패는 자생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퍼 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건비 등 직접 지원보다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인프라 구축 등 간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셜 펀드'를 조성하거나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지역 연계형 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들도 정부 지원에 기대지 말고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능력을 키워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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