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사람들 보면 세금 내기 싫어진다'

사회지도층의 탈세 소식은 이제 놀랍고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질적인 사회현상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그럼에도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사례는 주목받을 만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국경이 무너지면서 탈세행태도 글로벌화 하는 양상을 드러낸 때문이다.

국세청이 올들어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치 않아 세금을 추징한 역외탈세자 42명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 부유층이나 지도층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새삼 실감케 된다. 법인 대표는 물론 거액 재산가, 의사, 대학교수까지 탈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의사ㆍ교수 부부의 경우 하와이의 호화콘도를 몰래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콘도를 매입할 때도 유학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세했다. 보유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후 해외계좌에 숨겨놓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은닉자금의 일부는 부인이 하와이 와이키키의 호화콘도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뉴욕 허드슨 강변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후 아들, 손자에게 신고없이 증여한 재산가 일가도 적발됐다.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후 수 십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 종합소득세 등 37억원을 추징당한 통 큰 부자도 있다.

해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탈세행위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세 사각지대다. 이를 악용해 부유층의 불법 증여, 상속이 우리 땅을 넘어서고 수법 또한 예술품을 동원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부유층이 각성하고 신분에 상응한 책무를 다 하는게 당연하며 최선의 해결책이겠으나 그것은 너무 높은 기대치임에 분명하다. 수법이 교모해질수록 세무조사 기법도 보다 날카로워져야 한다. 역외탈세 적발에는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세는 반드시 몇 배의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

역외탈세 내용이 인터넷에 오른 후 쏟아진 네티즌의 댓글 중에 많은 납세자가 공감할 법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금 내기 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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