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문가 의견 듣는 ‘열린 심사제’ 도입

이동통신·전자상거래·컴퓨터·디스플레이기술 분야 특허출원 50건 6월말까지 시범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 심사관들의 고유 업무로만 여겨졌던 특허심사에 기술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특허청은 29일 출원인이 신청하거나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출원건을 대상으로 출원기술을 인터넷상에 올린 뒤 해당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리뷰어’로 선행기술문헌과 의견을 내면 심사관이 활용하는 CPR(열린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CPR제도는 기술의 첨단화·융복합화로 심사관들이 검색해야할 선행기술문헌 양이 늘어나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대학교·기업체 실무담당기술전문가들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CPR제도 시범실시로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컴퓨터, 디스플레이 기술분야의 공개된 특허출원 50건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리뷰어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 ‘CPR 커뮤니티’를 마련, 대상출원요약서와 공개공보를 기술분야별로 정리해 싣고 리뷰어도 모집 중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CPR제도 정착을 위해선 리뷰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특허청이 연구원·교수 등 기술전문가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5%가 CPR제도 도입 때 리뷰어로서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리뷰어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기술 분야에서 연구소, 기업체, 대학, 특허사무소 등에 일하는 기술전문가로 온라인상의 가입절차를 거쳐 리뷰어로 활동하게 된다.

리뷰어는 출원내용과 관련된 선행기술 자료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같은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이뤄 기술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선행기술 자료와 의견은 정리돼 각 심사관에게 주어진다. 또 특허심사 때 활용토록 하고 그 결과는 CPR사이트에 공지된다.

김민희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장은 “출원인 입장에선 본인의 특허출원의 기술성을 관련기술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 전에 검토 받음으로써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기술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 부실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막는 공익적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허청은 이런 기술전문가와의 협력으로 특허심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의 열린심사제도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 중심으로 시행준비 중이거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시범실시를 끝내고 곧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일본은 시범실시를 마무리 했고 호주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열린 심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만들어 이메일(kjy0919@kipo.go.kr)이나 팩시밀리(042-472-3470)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