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원팀도 배(倍) 이상 늘려
6.2 지방선거 범 정부 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00명 이상의 관련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 2004년 지방선거 때 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검찰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각종 비리 단속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트위터 등 인터넷 관련 선거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해당 부문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45명의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과 1181명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 단속을 강화하고 4565개의 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21일 현재까지 단속 인원이 1797명으로 지난 선거 때 2406명 보다 25% 감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이버 선거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4.8%포인트 늘어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지난 지방선거 두 배 규모인 1103명(검사 235명)의 선거전담 수사지원반 운영을 통해 금전 선거, 흑색 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중인 특별감찰반(50개반 150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역사 15년을 맞아 자치제도 성숙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사고 등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실현하는 일도 국격을 높이는 일인 만큼 엄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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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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